영문계약서검토한 계약서검토변호사, 미국 독점 계약 속 숨은 함정 바로잡아

영문계약서검토에서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영업비밀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책, 매입 및 공급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범위가 넓으니 빈틈없어 보이지만 정작 무엇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은 회사의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풀어 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표시하고 관리해 온 정보여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도'처럼 막연한 문구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정보가 이 세 조건을 갖췄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지켜야 할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반대로 일반적인 정보까지 비밀유지 대상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검토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문구에 반영하고,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영문계약서검토 과정에서 함께 눈에 띈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4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었습니다.

금액은 위반의 경중이나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었고 이를 조정할 근거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4억 원 전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검토변호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비해 미리 정한 배상액이 실제 손해나 당사자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계약서검토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계약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면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는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만 되어 있어 끝이 없는 의무로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검토변호사는 이 의무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로 고쳐 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문계약서검토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진 것은 경쟁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난 뒤 어떤 사유로든 3년 동안 유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재 씨의 회사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사실상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성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회사의 발이 묶이는 셈이었습니다.

영문계약서검토 후 계약서검토변호사는 이 조항이 한국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금지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줄이고 금지 대상은 '직접 경쟁 제품' 등으로 명확히 좁히는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