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소송 | 트럼프 관세 정책 다시 법정으로
- - 대법원 패소 이후 ‘대체 관세’ 도입
- 2. 관세소송 | 핵심 쟁점은 ‘국제수지’ 해석
- 3. 관세소송 | 관세 예외 규정도 또 다른 분쟁 요소
- - 기업에게 중요한 150일 관세 시한
- 4. 관세소송 | 글로벌 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 필요
- -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출범
1. 관세소송 | 트럼프 관세 정책 다시 법정으로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대규모 관세소송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민주당 소속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 24개 주가 연방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10% 수입 관세 정책의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통상 정책 논쟁을 넘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와 법적 근거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 변화와 함께 관세소송 리스크도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패소 이후 ‘대체 관세’ 도입
이번 관세소송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 10% 수입 관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15%까지 인상 가능성도 언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새로운 관세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관세소송 | 핵심 쟁점은 ‘국제수지’ 해석
이번 관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국제수지’ 개념의 해석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상 국제수지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판단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판단을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 무역적자를 국제수지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관세소송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세소송 | 관세 예외 규정도 또 다른 분쟁 요소
이번 관세 정책에는 88쪽에 달하는 면제 품목 목록이 포함돼 있어 또 다른 법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 멕시코·캐나다 일부 수입품
- 자동차
- 식품
- 의약품 등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측은 법률이 관세를 광범위하고 균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예외 규정이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세 부과 여부뿐 아니라 관세 정책 설계 방식, 면제 조항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되는 관세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중요한 150일 관세 시한
이번 관세 조치는 법률상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4월 10일 예비 금지명령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후 절차가 항소,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관세가 만료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일 조항을 다시 활용해 관세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관세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관세소송 | 글로벌 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 필요
최근 국제 무역 환경에서는 정책 변화와 함께 관세 관련 법적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소송 또는 행정쟁송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부과 근거 법령 해석 문제
- 관세 예외 적용 여부 분쟁
- 수입 규제 및 통상 조치 대응
-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분쟁
- 국제 통상 규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와 국제통상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협력하여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관세소송 대응, 국제 통상 규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기업의 수출입 비용이나 통상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수출기업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습니다.
해당 TF는 미국 관세청(CBP) 정산 일정에 맞춰 사후정정신고(PSC), 정산 후 이의제기, 국제무역법원(CIT) 관세소송 대응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공동 대응 구조를 구축하고 사전 행정 절차부터 국제무역법원 소송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중개 로펌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세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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