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소송 | 네이버 계열사, 미국 집단소송 피고로
- - 생체정보 수집이 왜 문제됐나
- 2. 미국소송 | 관할권·송달·증거개시가 핵심 변수
- - 미국소송의 핵심 쟁점 ① 관할권
- - 미국소송의 핵심 쟁점 ② 증거개시
- - 미국소송의 핵심 쟁점 ③ 집단소송과 합의 압박
- 3. 미국소송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
- -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 법률 자문
1. 미국소송 | 네이버 계열사, 미국 집단소송 피고로
미국소송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게 서비스 구조와 지배구조 전체가 법정에서 검증되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는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아메리카, 스노우, 스노우 Inc., Z홀딩스, 라인, 라인플러스, 라인 유로-아메리카스 등 네이버 그룹 9개 법인을 피고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카메라 앱 B612와 라인 메신저가 이용자의 얼굴 윤곽 눈·코·입 간 거리 등 안면 기하학적 특징을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저장·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해당 앱이 뷰티 보정·AR 효과·3D 스티커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스캔하고 처리해야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정보가 미국 내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보호 법령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와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뿐 아니라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금지명령까지 청구했습니다.
생체정보 수집이 왜 문제됐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게 취급되는 생체정보입니다.
생체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얼굴 특징값, 얼굴 기하학 정보 등 개인 식별성이 매우 높음
- 한 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변경이 불가능함
-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보안·범죄 악용 위험까지 수반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체정보를 엄격한 사전 동의와 목적 제한이 요구되는 고위험 정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원고 측은 네이버 계열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생체정보 수집 사실 자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그 데이터가 기업 내부 또는 제3자 시스템과 어떻게 공유되는지도 확실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미국소송 | 관할권·송달·증거개시가 핵심 변수
미국소송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은 본안보다 오히려 절차 대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측은 소장 접수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현지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개인 직접 송달 방식을 통해 미국 내 계열사들에 대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토 내 자회사 및 송달대리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면 피고 입장에서는 송달 불량을 이유로 초기 방어 시간을 벌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21일 내 답변서 제출 또는 각하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고 기한 내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궐석판결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이버 측은 즉시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먼저 답변 기한 연장 합의서를 제출해 시간을 확보했고 이후 복잡한 다국적 지배구조를 반영한 이해관계인 증명서와 각종 진술서, 절차 서면을 통해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이 2025년 7월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하고 네이버 측이 같은 해 9월과 11월 연이어 답변서와 추가 의견서를 내며 본격적인 본안 공방 단계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또, 2026년 3월 양측의 신규 변호인 선임과 향후 재판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사건이 장기 소송 국면 속에서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소송의 핵심 쟁점 ① 관할권
네이버 측의 핵심 방어 논리 중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대인관할권 부재였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본사 및 일본 계열사는 미국 내 직접 사업 영위 주체가 아님
-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충분한 접촉이 없음
- 미국 이용자 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처리 주체가 각 법인별로 분리돼 있음
반면 원고 측은 이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 앱 이용자가 미국 내 최소 수천만명 규모에 달함
- 캘리포니아 내에도 상당한 이용자 기반이 존재함
- 지오블로킹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 정황임
- 미국 내 자회사와 마케팅·앱 퍼블리싱·서버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음
결국 법원은 네이버 측 서면만으로는 이 문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할권 증거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소송의 핵심 쟁점 ② 증거개시
미국소송에서 기업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단계는 단연 증거개시 제도입니다.
법원이 본안 심리와 증거조사로 사건을 넘기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측은 네이버 계열 서비스에 탑재된 센스타임 SDK의 작동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문제 삼으며 미국 내 관계사와 한국·일본 본사 간의 연결 구조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측의 조기 기각 시도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스노우 관련 기각 범위도 다시 조정하면서 B612 관련 혐의는 계속 심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소송의 핵심 쟁점 ③ 집단소송과 합의 압박
미국소송, 특히 개인정보·생체정보 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판결 이전부터 기업에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 인증 가능성 자체가 협상력을 키움
- 막대한 증거개시 비용이 발생함
- 영업기밀 및 기술 정보 공개 리스크가 큼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거액 합의 가능성이 존재함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페이스북(메타)은 생체정보 집단소송 끝에 약 6억 5,000만 달러규모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고 틱톡(바이트댄스)역시 약 9,200만 달러에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미국소송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미국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소송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앱 서비스 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영역 | 주요 관리 방법 | 기업 유의사항 |
개인정보·생체정보 수집 구조 | 수집 항목 및 처리 흐름 점검 | 얼굴 특징값 등 민감정보는 별도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 |
약관 및 동의 절차 | 사전 고지·명시적 동의 문구 정비 | 미국 주법상 동의 요건이 국내 기준보다 엄격할 수 있음 |
미국 내 사업 접점 관리 | 지오블로킹, 현지 마케팅, 앱 퍼블리싱 구조 검토 | 미국 내 접점이 많을수록 관할권 인정 가능성 확대 |
다국적 계열사 구조 | 본사·자회사·관계사 역할 구분 | 그룹 전체가 공동 책임 구조로 묶일 가능성 존재 |
증거개시 대응 | 내부 문서·소스코드 보존 및 선별 체계 마련 | 증거개시 단계에서 기술 기밀 유출 위험 확대 |
분쟁 초기 대응 | 송달, 답변 기한, 기각 신청 전략 수립 | 초기 21일 대응 실패 시 절차상 치명상 가능 |
합의 및 ADR 전략 | 조정·중재·비공개 합의 가능성 검토 | 장기 소송 시 비용·평판 리스크 급증 |
특히 한국 플랫폼 기업이 미국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미국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서비스 출시 이전 또는 미국 시장 확장 단계에서부터 법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 법률 자문
미국소송은 관할권, 송달, 집단소송, 증거개시, ADR, 기술기밀 보호, 개인정보 규제 대응이 결합된 복합적 국제분쟁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나 IT 기업은 미국소송에 휘말릴 경우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내부 기술자료 공개, 기업 평판 훼손, 글로벌 사업 확장 차질까지 동시에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분쟁, 개인정보, 기업법무, 미국소송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력해 미국 법원 소송과 관련한 초기 대응 전략, 관할권 다툼, 증거개시 대응, 계열사 구조 점검, 합의 및 ADR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로펌 SJKP와의 협업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 소송 절차 대응, 현지 로펌 협업 관리, 다국적 기업 구조 분석, 개인정보·생체정보 규제 리스크 검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미국 이용자를 상대로 한 플랫폼·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미국소송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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