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수임료 | SIAC·ICC·KCAB 등 국제중재 5대 기관 비용 비교

아시아 분쟁 해결의 중심지인 SIAC은 ‘2025 SIAC 중재규칙’을 발표하며 비용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 접수비(Filing Fee) : 싱가포르 역외 당사자 SGD 3,000/싱가포르 역내 당사자 SGD 3,270(9% GST 포함)로 산정하며, 접수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Fees) : 분쟁금액 구간별로 차등 산정됩니다. 최소 수수료는 일반 사건 SGD 5,000, 신속절차의 경우 SGD 2,500부터 시작합니다.

1. 100만~200만 SGD 구간 : SGD 15,000 + 100만 SGD 초과액의 0.900%
2. 500만~1,000만 SGD 구간 : SGD 36,000 + 500만 SGD 초과액의 0.240%
3. 최고 상한 : 10억 SGD 초과 시 SGD 150,000 고정

• 중재인 보수(Arbitrator’s Fees) : 구간별로 1인당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SIAC 사무국이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효율성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1. 100만~200만 SGD 구간 : SGD 60,000 + 100만 SGD 초과액의 2.500%
2. 500만~1,000만 SGD 구간 : SGD 130,000 + 500만 SGD 초과액의 0.800%
3. 이 상한은 중재판정부가 1인이든 3인이든, 중재인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비상중재인(Emergency Arbitration) : 접수비 SGD 5,000(역외) / SGD 5,450(역내), 별도로 비상중재인 보수 예치금 SGD 30,000(기본 보수 SGD 25,000 포함).

다만 위 금액에는 접수비 외 9% 부가가치세나 심리 시설·통역·속기 비용, 비상중재인 및 사무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ICC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중재기관입니다.

• 접수비 : USD 5,000(환불 불가능한 고정 접수비)
• 행정수수료 및 중재인 보수 :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ICC 중재법원이 구간별 스케일에 따라 정액 또는 범위를 산정합니다. 소송물가액이 클수록 고정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 비상중재인 : 고정 비용 USD 40,000(ICC 행정수수료 USD 10,000 + 비상중재인 보수 및 경비 USD 30,000)

ICC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재판정문에 대한 검인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정문을 자체 검수하여 형식적·논리적 완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 절차가 집행력 있는 판정을 담보하는 대신 기관 비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서 비용 효율성과 절차적 편의성을 위해 자주 채택하는 기관입니다.

• 신청 비용 : 분쟁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

1. 분쟁금액 5천만 원 이하 : KRW 200,000
2. 분쟁금액 5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 KRW 500,000
3. 분쟁금액 2억 원 초과 : KRW 2,000,000

• 행정수수료 : 분쟁금액 구간별로 산정되며 타 글로벌 기관 대비 절대 금액 자체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1. 분쟁금액 10억 원 : 약 KRW 9,850,000
2. 분쟁금액 50억 원 : 약 KRW 32,350,000

• 중재인 보수 : 1인 기준 최소·평균·최대 보수표를 구간별로 제시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분쟁금액 10억 원 기준-최소 KRW 13,800,000 / 최대 KRW 58,200,000
2. 분쟁금액 50억 원 기준-최소 KRW 31,800,000 / 최대 KRW 134,200,000(※보수는 2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KCAB는 행정수수료와 중재인 보수 수준이 5대 기관 중 가장 합리적이며 국내 소재 증인·감정인 신문 시 이동·통역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간이절차(5억 원 이하) 및 신속절차(40억 원 이하) 사건에서는 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HKIAC은 2024 HKIAC 중재규칙에 따라 개정된 수수료표(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에 적용)를 운용합니다.

• 접수비 : HKD 10,000(환불 불가)
• 행정수수료 : 분쟁금액 비례제

1. 40만 HKD 이하-HKD 15,000 고정
2. 400만~800만 HKD-HKD 62,700 + 400만 HKD 초과액의 0.5995%
3. 1,600만~4,000만 HKD-HKD 110,000 + 1,600만 HKD 초과액의 0.2200%
4. 최고 상한-4억 HKD 초과 시 HKD 440,000 고정

• 비상중재인 : 신청 예치금 HKD 250,000(HKIAC 비상 행정수수료 HKD 45,000 + 비상중재인 최대 보수·경비 HKD 205,000). 비상중재인 총보수는 원칙적으로 HKD 200,000을 넘지 못합니다.
• 신속절차 : 청구와 반소의 합계액이 HKD 50,000,0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중재인 보수는 당사자에게 선택권 부여

• Schedule 2(시간급제) : 당사자 합의 시 시간당 책정. 중재인 상한은 시간당 HKD 7,500, 중재사무관(Tribunal Secretary)은 시간당 HKD 2,500
• Schedule 3(분쟁금액 비례제) : 요금표 산정. 예) 400만~800만 HKD 구간은 HKD 278,960 + 400만 HKD 초과액의 4.1580%. 중재인 1인당 최대 HKD 13,831,400 상한

영국 런던에 위치한 LCIA는 다른 기관과 달리 시간급 요금제를 전면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접수비 : GBP 1,950(신청 시 선납, 환불 불가)
• 사무국 행정비용 : 투입 시간에 따라 등급별 산정
• 중재인 보수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시간당 GBP 250~GBP 650범위에서 사전 합의 후 책정하며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사무국 승인 아래 상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비상중재인 : 고정 신청비 GBP 10,000 + 비상중재인 보수 GBP 25,000 = 총 GBP 35,000
• 사무국 행정수수료 요율표

여기에 별도로 중재판정부 보수(경비 제외)의 5%가 LCIA 일반 오버헤드 비용(기관 관리비, 서버 및 인프라, 시설 운영비 등 행정 운영 간접비)으로 추가 청구됩니다.

LCIA의 경우 분쟁금액이 크더라도 절차가 신속히 종료되면 중재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서면 공방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간 관리가 곧 비용 관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제중재는 승소 시 ‘비용 보상 원칙(Costs Follow the Event)’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중재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 신청 사전 단계부터 치밀한 비용 설계가 필요합니다.

1. 상한제 및 단계별 계약 시간급 청구로 인한 예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단계·증거개시 단계·심리 단계별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제3자 자금 조달(Third Party Funding, TPF) 활용 예를 들어 SIAC 2025 규칙은 TPF 공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펀딩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 공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3. 신속절차 활용 분쟁금액이 기관별 신속절차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단독 중재인·서면 중심 심리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중재지·중재인 선정 전략 증인·감정인의 소재지, 통역 필요 여부, 준거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중재지와 기관을 선택하면 실질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 수임료는 어느 기관을 선택하고, 어떤 중재인을 선정하며,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 비용을 최적화할 것인가를 결정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SIAC, ICC, KCAB, HKIAC, LCIA 등 세계 주요 중재기관의 최신 규칙과 요금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중재지 선택부터 투명한 상한제 수임료 제안, 그리고 승소 이후 상대방 대상 중재비용 회수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확한 비용 추정과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