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적자문 | 초국가 민생범죄 단속 환경의 변화
- - 관세청 전담조직 출범과 단속 구조
- 2. 법적자문 | 2025년 단속 성과로 확인된 리스크 확대 양상
- - 주요 적발 유형별 기업 법률 리스크
- 3. 법적자문 | 단속 고도화 국면에서 요구되는 대응 방향
- - 자문이 필요한 기업
- 4. 법적자문 | 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필요성
- - 대륜의 원스톱 서비스
1. 법적자문 | 초국가 민생범죄 단속 환경의 변화
법적자문은 초국가 민생범죄 단속 강화 국면에서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세·외환·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업 활동 전반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 기준입니다.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단속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단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국가정보원,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역시 이에 발맞춰 자체적인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을 발족하여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초국가범죄 대응이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세청 전담조직 출범과 단속 구조
관세청은 범죄자금 불법반출입, 총기·마약, 생활·산업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범죄자금 추적팀: 환치기 일제검사, 자금세탁 방지, 휴대 반출입 단속
- 총기·마약 단속팀: 경로별 반입 차단, 마약류 국제공조, 총기 합동대응
-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우범물품 집중검사, 수입승인 요건 심사, 일제 관세조사
- 국제공조팀: 국가 간 정보교환, 정보분석 지원, 언론 대응
이와 같은 전방위 단속 체계는 기업 활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통관·외환·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적자문 | 2025년 단속 성과로 확인된 리스크 확대 양상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총 2,366건, 약 4조 6,113억 원 규모를 적발하였습니다.
특히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발족 이후인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 2개월간 421건, 8,983억 원 규모의 범죄가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속 범위와 강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도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적발 유형별 기업 법률 리스크
기업에서 자주 적발된 법률 리스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관련 리스크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 재산국외도피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계정이나 무기명 계좌, 선불카드를 이용한 불법 송금, 가상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화 밀반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가격 조작 방식의 재산국외도피 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형사적 평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기·마약 불법반입 관련 리스크
컨테이너, 특송, 우편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총기 및 마약 은닉 반입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 밀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제공조 수사 및 연계 조직 추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안전위해물품 부정수입 관련 리스크
방폭모터, 리튬배터리 등 산업·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거나 허위 인증서를 제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요건 위반은 단순 행정 보완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과 개별 안전 관련 법령 위반, 나아가 형사 책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법적자문 | 단속 고도화 국면에서 요구되는 대응 방향
관세청은 향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우범화물 선별, 통관검사 인력 및 장비 확충, 범죄자금 추적 강화, 국내외 공조 확대를 통해 초국가 민생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기관·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 확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사후 적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문이 필요한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법적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적자문 | 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필요성
이번 관세청 발표는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이 단속 중심에서 법률과 통관 실무가 결합된 관리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입요건 위반이나 자금 이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관 실무만으로 대응하거나 법률 검토만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실제 현장과 괴리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후 적발 이후 개별 전문가를 찾기보다 관세·외환·형사·행정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조사 대응까지 일관된 법적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사 자격을 보유하며 관세 실무 경험을 갖춘 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가 협업하는 체계는 수입요건 검토, 거래 구조 점검,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을 실무와 법률 관점에서 연결하는 기반이 됩니다.
대륜의 원스톱 서비스
- 관세·외환·형사 이슈를 아우르는 통합 리스크 진단
- 수출입 거래 구조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검토
- 통관 단계 수입요건·안전인증·허가 사항 사전 점검
- 외화 송금·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법률적 평가
- 관세조사·외환조사·형사수사 대응 전략 수립
- 국내외 기관 조사 대응을 고려한 자료 정리 및 소명 구조 설계
- 관세 실무 경험을 갖춘 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의 협업 자문
- 해외 규제·통관·제재 이슈에 대한 글로벌 연계 자문
초국가 민생범죄 단속이 강화되는 현 국면에서는 개별 사안별 대응이나 단편적인 자문만으로는 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 외국환거래, 형사 책임, 행정 제재로 연쇄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외환·형사·행정 분야를 분절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통관 과정과 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법적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후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규제와 통관 환경까지 고려한 글로벌 자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이슈가 해외 조사나 제재로 확산되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 환경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은 적발 이후의 방어가 아니라 사전에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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