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분쟁, LCIA 중재로 대응하려면? 기업 위한 국제중재 가이드

크로스보더 분쟁은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액은 약 4.8조 달러에 달했고 2026년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분쟁, 공급망 교란, 핵심 광물 확보 경쟁, 자원 민족주의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크로스보더 분쟁은 이제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상시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으며 준거법이 다르고, 자산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크로스보더 분쟁 발생 시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LCIA 규칙을 선택했다면 미리 유의하셔야 할 분쟁 해결 절차와 주의점을 짚어드립니다.

크로스보더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재판정부 구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LCIA 규칙은 두 가지 장치를 둡니다.

• 긴급중재인 제도 : 판정부 구성 전 긴급한 임시 구제가 필요할 때 임시 단독중재인을 즉시 선임할 수 있습니다. LCIA 중재법원은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임하며, 긴급중재인은 선임 후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중재판정부 신속 구성 : 예외적 긴급성이 인정되면 각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긴급 절차에는 별도의 특별수수료가 듭니다. 긴급중재인 신청 수수료는 £10,000, 긴급중재인 보수는 £25,000입니다. 긴급성이 크더라도 이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당사자는 판정부 구성 전은 물론 구성 후에도 예외적인 경우 국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중재인 제도가 이 권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로스보더 분쟁 대응 전략을 짤 때 최근의 큰 변화 하나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국 중재법이 왕실재가를 받아 약 20년만에 현대화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는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LCIA 이용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①중재합의의 준거법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중재지의 법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본계약의 준거법을 정한 것만으로는 중재합의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기로 명시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중재인의 공개 의무 법제화

중재인은 본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고, 선임을 수락하기 전부터 적용되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중재인이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사정에까지 미칩니다.

③약식 처리

당사자 신청에 따라 어느 청구나 쟁점에 ‘실질적 승소 가능성이 없다(no real prospect of succeeding)’고 판단되면 중재판정부가 약식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CIA 규칙 내 조기 판단과 맞물리므로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긴급중재인의 지위 강화

긴급중재인이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LCIA 규칙상 긴급중재인의 실효성이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크로스보더 분쟁 대응의 핵심 원칙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그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은 LCIA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위 규칙은 본 조항에 인용에 의해 편입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기업인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인의 수:1인 또는 3인. 비용·신속성 및 절차적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 중재지:절차법과 감독 법원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입니다. 런던, 파리, 싱가포르처럼 중립적이고 친중재적인 곳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CIA 규칙에서는 합의가 없으면 기본 중재지가 런던(영국)입니다.
• 언어:통상 영어이나, 당사자들이 함께 쓰는 언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중재합의의 준거법:앞서 본 영국 중재법 2025의 취지를 고려해, 본계약 준거법과 별개로 명시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분쟁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습니다.

국제상사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을 쓰는 순간부터 이 틀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중재전문가를 선임하여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유리한 중재 조항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관할권 싸움이나 절차 지연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국제중재전문가와 함께 크로스보더 분쟁을 방지할 정교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