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단속
- - 수출입 실적 조작
- - 사익편취
- - 공공재정 편취
- 2. 자본시장 교란 사례 살펴보기
- - A사 ‘뺑뺑이 무역’ 사건
- - 수출입실적 조작 사례
- - 사익편취 사례
- - 공공재정 편취 사례
- 3. 자본시장 특별단속, 기업의 유의사항
- - 자본시장 특별단속,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단속
자본시장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판단을 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실적이 허위로 조작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고 선량한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무역활동은 공시자료와 회계에 직접 반영되므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주가를 부양하거나 신규 상장을 시도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단속 현황을 보면 범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점점 조직적이고 대규모화된 조작이 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수출입 실적 조작
▶목적: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 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
▶방법: 동일 물품을 반복 수출입하거나, 가격을 고가·저가로 조작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킴
▶법적 쟁점: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분식회계
사익편취
▶목적: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유용하거나 해외로 불법 유출
▶방법: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고 차익을 은닉
▶법적 쟁점: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공공재정 편취
▶목적: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을 부당 수령
▶방법: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정책자금·대출 편취
▶법적 쟁점: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죄, 금융기관 자금 편취
2. 자본시장 교란 사례 살펴보기
자본시장 교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 ‘뺑뺑이 무역’ 사건
뺑뺑이 무역이란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반복적으로(6회)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70여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다시 수출에 활용하였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A 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3억 수령, 7억 예정)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1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수출입실적 조작 사례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B사는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 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 명으로부터 5백억 원대 투자유인
▶C사는 185억 원 규모의 검진키트 공급 계약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이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고품을 밀수출하거나 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수출
사익편취 사례
사익편취는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사는 124억 대의 직접회로(IC)칩 국내 납품거래에 대표이사 소유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어 저가로 수출하고 고가로 수입하면서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10억원 편취
▶E사는 1500억원 대 목재 수입거래에 지배주주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63억원 편취
공공재정 편취 사례
공공재정 편취는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공 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F사는 무가치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32억 원 규모 수출, 허위 수출실적을 이용하여 정부보조금 및 정책자금 30억 원을 부당 수령
▶G사는 저가 홈씨어터 장비를 고가로 조작해 수출(2만 원→250만 원)한 이후, 해당 실적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이끌어내 무역금융대출 6천여억 원을 편취
3. 자본시장 특별단속, 기업의 유의사항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에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수출입 실적은 단순한 거래 기록이 아니라 외부 공시와 회계자료로 연결되어 곧바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중대한 불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념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회계의 투명성 확보
모든 수출입 실적은 회계감사 및 외부공시를 통해 자본시장에 노출됩니다.
조작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중 법률 적용 가능성 주의
허위 실적을 통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을 편취한 경우 관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복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위험성
허위 공시나 조작된 실적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기업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주주대표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기업 이미지 및 시장 신뢰도 추락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부풀릴 수 있지만 적발 시 상장폐지, 금융기관 대출 제한, 거래처 신뢰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 특별단속,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무역범죄를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회복,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은 일시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출입 실적 조작과 같은 무역범죄는 관세청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법·보조금관리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협업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층적 법률 리스크 진단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부당 수령, 횡령·배임 등 다수의 혐의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혐의별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예상 형량, 방어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사·수사 초기 대응 전략
관세청·검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 관련 민사 리스크 관리
허위 공시와 실적 조작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펌은 투자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 이미지 및 경영권 보호
수출입 실적 조작 혐의는 상장폐지, 금융기관 대출 제한, 거래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언론 대응, 기업공시 자문, 투자자 신뢰 회복 전략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