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 의무
- 2. 외국환거래규정 ① 기간 초과 지급 등 신고 의무
- - 수출, 수입 관련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 -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위반 사례
- 3. 외국환거래규정 ②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등 - 위반 사례
- 4. 외국환거래규정 ③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또는 수령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 위반 사례
- 5. 외국환거래규정의 까다로움
1.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규정은 외환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금융 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건당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정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기간 초과 지급 및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제재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외국환거래규정 ① 기간 초과 지급 등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기간 초과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이나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 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 관련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수령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위반 사례
서울세관이 공개한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물품선적 예정일 1년 초과 시점에서 선수금 수령한 사례
국내 A사는 홍콩 현지법인과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선적 예정일보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선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예정된 시기에 물품을 선적하였으나, 계약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반 사례에 해당하였습니다.
CASE 2.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 1년 초과 후 지급한 사례
계약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반 사례에 해당하였습니다.
3. 외국환거래규정 ②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액수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 3자 명의를 이용해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 등 무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특히 주의해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등 - 위반 사례
서제3자에 대한 지급 등 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국의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한 사례
∙ A사는 이탈리아 B사와 소가죽 원피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 대금의 75%는 B사에 직접 지급하고, 25%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C사에 지급한 사례
4. 외국환거래규정 ③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또는 수령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명시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수령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 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 위반 사례
거주자 A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거주자 B 소유의 베트남 소재 토지를 10만 달러에 매입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매입자금의 일부인 3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B에 잔금 7만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A씨처럼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 예외로 규정된 경우 제외)
하지만 A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반 사건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5. 외국환거래규정의 까다로움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행정 제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법무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 판단, 법령 위반 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거래 구조 자문, 무역 및 계약 법률 검토, 금융당국 조사 대응, 과태료 및 행정제재 방어 등의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국제법무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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