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덱시트 현상의 근본 원인 2가지
- -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의 불확실성과 세금 부담
- 2.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델라웨어주의 신속한 제도 정비 시작
- 3.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기업들이 텍사스로 향하는 진짜 이유
- - 이사회 보호 강화·배심 재판 포기 가능한 텍사스 개정 회사법
- 4.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한국 기업 위한 해외법인 설립 가이드
- - 실질 운영·제조 거점 중심이라면 텍사스 적극 검토
1.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덱시트 현상의 근본 원인 2가지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시는 기업인·경영진 사이에서 최근 화두가 되는 현상은 ‘덱시트(DExit, Delaware+Exit)’입니다.
미국 해외법인 설립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델라웨어주의 독보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필두로 메타, 드롭박스, 트립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나 네바다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델라웨어 내 해외법인 설립 메리트는 유효하나, 이제 ‘미국 법인 설립=무조건 델라웨어’라는 공식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의 불확실성과 세금 부담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이탈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축입니다.
①사법 판결에 대한 신뢰 흔들림 : Tornetta v. Musk, Moelis 사건 판결
②경제적·제도적 부담 : 법인소득세·총수입세 및 프랜차이즈 세금
(1)Tornetta v. Musk 판결의 파장
2024년 델라웨어 형평법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2018년 주주 과반수 승인’을 거쳤던 일론 머스크의 약 558억 달러(당시 가치 기준) 규모 성과 연동 보수 패키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머스크가 약 21.9%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상황적 지배력을 행사했고, 보수위원회 위원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통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대신 거래의 절차와 가격의 공정성을 법원이 직접 엄격히 심사하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을 적용해 보수 패키지 결의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5년 12월,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형평법원의 무효 판결이 뒤집히며 명목상 손해배상 1달러만 인정되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책임 판단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무효화’라는 구제수단이 부적절한 극단적 조치였다는 좁은 논거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보여준 기업 이사회 결정에 대한 강한 사법 개입 의지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이미 수많은 기업 이사회와 CEO에게 충격을 남긴 뒤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모엘리스 판결과 주주간계약서 관련 판단 역시 사법적 잣대로 흔들리자 경영진들은 ‘델라웨어 법원이 기존 관행과 이사회의 자율성을 위협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프랜차이즈 세 등 조세 부담
델라웨어의 법인소득세율은 8.7%로 낮지 않으며, 델라웨어는 법인소득세와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를 함께 부과하는 소수의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매년 부담하는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이 상한선(대형 법인 기준 연 20만 달러 이상)에 근접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델라웨어주의 신속한 제도 정비 시작
지배주주와 대기업의 잇단 덱시트 경고에 델라웨어주는 크게 긴장하며 빠른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인 등록·프랜차이즈 세수가 주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델라웨어 의회는 2025년 3월 25일 회사법(DGCL)을 개정하는 상원 법안 21호(Senate Bill 21, 이하 SB 21)를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1)이해상충 거래 안전지대(Safe Harbor) 완화
기존 델라웨어주는 지배주주가 개입된 이해상충 거래가 경영판단의 원칙 보호를 받으려면 ①독립적 특별위원회 승인과 ②비지배주주(소액주주) 과반 승인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안전지대를 적용받도록 완화했습니다.
2)‘지배주주’의 정의 명확화
또한 과거에는 지분율이 낮아도 실질 영향력이 크면 사실상 지배주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지배주주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의결권 과반을 소유·제어하는 자, ▲이사 과반 선임권을 가진 자, 또는 ▲최소 33.3%(1/3) 이상의 의결권을 직접 소유·제어하면서 경영에 대한 관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로써 약 20% 안팎의 지분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CEO’ 유형은 법적 지배주주 범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져 소송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SB 21의 소급 적용 및 안전지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되었으나, 2026년 2월 27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해당 개정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개정법에 기반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델라웨어는 사법·입법 양면에서 기존의 안정성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기업들이 텍사스로 향하는 진짜 이유
그러나 델라웨어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이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시 텍사스를 매력적인 기업 거점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3년 입법(House Bill 19, Tex. Gov’t Code Ch. 25A)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심리를 시작한 텍사스 전문 상사법원은 복잡한 기업 분쟁을 신속·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상사소송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이 배치되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견줄 만한 예측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텍사스는 주 차원의 전통적 법인소득세가 없으며, 연 총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은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무납세(No Tax Due)’ 기준은 2024~2025년 신고분 247만 달러에서 2026~2027년 신고분 265만 달러로 상향되며 텍사스 소재 대다수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면제 구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 보호 강화·배심 재판 포기 가능한 텍사스 개정 회사법
중요한 지점은 2025년 5월 14일 서명된 상원 법안 29호(SB 29)를 통해 텍사스 회사법(TBOC)이 대폭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4.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 한국 기업 위한 해외법인 설립 가이드
미국 진출, 현지 법인 설립, 기존 델라웨어 법인의 소재지 이전 등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다음 순서로 전략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미국 VC와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유치나 미국 상장을 노리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델라웨어주 내 주식회사 설립이 여전히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미국 투자자와 로펌이 델라웨어 회사법에 가장 익숙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로 계약·M&A의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SB 21 개정과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합헌 판단으로 델라웨어의 안정성 우위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질 운영·제조 거점 중심이라면 텍사스 적극 검토
이미 일정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텍사스에 대규모 제조 공장·물류센터·연구소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외식 프랜차이즈 등)이라면 텍사스로의 신규 설립·이전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주 법인세 절감, 소송 리스크 감소, 지방정부의 대규모 인센티브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엑손모빌 등 미국 대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26년 미국 본사를 뉴저지에서 텍사스 플래노로 이전하는 등 한국 기업의 텍사스 거점 이동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기는 경우,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닌 준거 주를 바꾸는 ‘법인 전환 및 재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업별 목적에 맞는 정확한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물론, 미국 각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크로스보더 전문가 및 미국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법인 설립부터 현지 규제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