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 델라웨어·싱가포르 선택 시 장점은?
- - 델라웨어 법인설립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이유
- -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이유
- 2.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 두 지역별 법인설립 절차 비교
- 3.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 한국 기업인을 위한 맞춤 선택 가이드
- - 오차 없는 해외 법인설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 델라웨어·싱가포르 선택 시 장점은?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 드립니다.
미국 델라웨어와 싱가포르 두 지역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친기업 환경을 갖춰,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 설립을 고민 중이신 기업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후보군일 것입니다.
다만 사업 모델과 주력 시장,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에 따라 두 지역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설립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이유
미국 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델라웨어는 사실상 표준 설립지에 가깝습니다.
‘포춘 500’ 기업의 60% 이상과 미국의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부분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①형평법·상사 전문 법원과 축적된 판례법
델라웨어에는 배심원 없이 전문 판사가 회사·상사 분쟁만 전담하는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축적된 방대하고 예측 가능한 회사법 판례 덕분에 주주 간 분쟁이나 인수합병 추진 시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투자자 친화적인 법률 체계
미국 VC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델라웨어 주식회사 구조의 투자 계약서에 가장 익숙하여 투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나 전환우선주 등 복잡한 투자 조건 설정도 자유롭습니다.
③유연한 경영 구조 및 비거주자 우대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나 주주의 국적, 거주지 제한이 없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이사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인세는 21% 단일세율이며 델라웨어 주 법인소득세율은 8.7%로 낮지 않으나, 델라웨어 주 밖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주 내 소득이 없다면 주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델라웨어에 법인을 둔 이상 매년 연차보고서 수수료(50달러)와 프랜차이즈 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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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이유
아시아 시장 확장이나 이커머스·핀테크·게임·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라면 싱가포르가 보다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①강력한 세제 혜택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이 17%로 매우 낮고, 신규 법인의 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설립 후 첫 3개 과세연도동안 과세소득 첫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75%, 다음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50%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첫 10만 SGD 구간 실효세율은 약 4.25%까지 낮아집니다.(투자지주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이외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납부세액의 50%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가 없어 주식 양도 차익이나 해외 자회사 배당, 주주 배당 시 이익 회수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여 글로벌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②아시아 진출 요충지 및 뛰어난 인프라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과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HQ)가 싱가포르에 집결해 있습니다.
③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싱가포르 기업청(이하 ACRA)의 전산 시스템은 서류가 준비되면 통상 1~3영업일 안에 법인 등록을 완료할 정도로 신속합니다.
2.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 두 지역별 법인설립 절차 비교
1) 델라웨어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회사명 선정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또는 그 약어를 포함한 명칭을 정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등록대리인 지정
델라웨어 주 내 물리적 주소를 두고 법적 통지서를 수령할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3. 설립 정관 제출
수권주식 수(Authorized Shares, 회사가 법적 발행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나 설립 정관을 통해 허가받은 주식 최대 총수로 발행 주식과는 차이가 있음), 액면가, 발기인 정보를 기재해 델라웨어 주정부에 제출합니다.
4. 사내규정 제정·이사회 구성 및 주식 발행
초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내규정을 승인한 뒤 주식을 발행합니다.
5. 연방 사업자 등록번호(EIN) 발급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세무 신고에 필요한 EIN을 발급받습니다.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한국인의 경우 신청 이후 발급까지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법인 은행 계좌 개설
현지 방문 또는 핀테크 뱅킹의 원격 신원 확인(KYC)을 통해 개설합니다.
2) 싱가포르 Private Limited(Pte. Ltd.) 설립 절차
싱가포르는 2026년 2월부터 화상 신원확인이 의무화되었고, 2025년 6월 시행된 CSP Act 2024에 따라 명목이사의 ACRA 등록도 의무화되었습니다.
1. 회사명 승인
ACRA의 BizFile+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15 SGD 가량의 수수료가 붙으며, 통상 1시간 내 승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법인 구성요건 충족
3. ACRA 최종 등록
정관과 이사 및 주주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시 UEN(Unique Entity Number, 사업자등록번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SingPass가 없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ACRA 등록 대행사(CSP)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4. CorpPass 발급 및 세무 등록
정부 전자거래용 디지털 인증서인 CorpPass를 신청합니다.
5. 은행 계좌 개설
DBS·OCBC·UOB 등 현지 시중은행이나 디지털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3.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 한국 기업인을 위한 맞춤 선택 가이드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춰 설립지를 선택해보실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
싱가포르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
오차 없는 해외 법인설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등 해외 법인설립은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그쳐서는 안 되며, 글로벌 법무 전략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한국 기업인이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신고 :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 지분을 취득할 경우 송금 전 외국환은행(또는 기획재정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검토 : 한국 법인·개인이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 강화된 KYC 대응 : 델라웨어·싱가포르 모두 법인 계좌 개설 시 컴플라이언스(KYC)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와 지분 구조 증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BOI 신고 관련 최신 변경 : 미국은 2026년 8월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미국인에 대한 CTA(기업투명화법)상 실소유자 정보(Benefical Owner Information, BOI) 보고 의무를 영구 면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돼 미국에 등록한 법인은 여전히 일부 보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지분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중장기 비전과 투자 유치 전략에 딱 맞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율·요건은 매년 예산안과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전, 최신 규정 및 제도를 검토받을 국제법무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시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법인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는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등 다양한 크로스보더 거점 법인설립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자격을 지닌 전문가, 그 외 특수분야 전문가 및 MOU를 체결한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시차의 한계를 넘는 실시간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