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위한 비교

미국 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델라웨어는 사실상 표준 설립지에 가깝습니다.

‘포춘 500’ 기업의 60% 이상과 미국의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부분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①형평법·상사 전문 법원과 축적된 판례법

델라웨어에는 배심원 없이 전문 판사가 회사·상사 분쟁만 전담하는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축적된 방대하고 예측 가능한 회사법 판례 덕분에 주주 간 분쟁이나 인수합병 추진 시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투자자 친화적인 법률 체계

미국 VC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델라웨어 주식회사 구조의 투자 계약서에 가장 익숙하여 투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나 전환우선주 등 복잡한 투자 조건 설정도 자유롭습니다.

③유연한 경영 구조 및 비거주자 우대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나 주주의 국적, 거주지 제한이 없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이사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인세는 21% 단일세율이며 델라웨어 주 법인소득세율은 8.7%로 낮지 않으나, 델라웨어 주 밖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주 내 소득이 없다면 주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델라웨어에 법인을 둔 이상 매년 연차보고서 수수료(50달러)와 프랜차이즈 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아시아 시장 확장이나 이커머스·핀테크·게임·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라면 싱가포르가 보다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①강력한 세제 혜택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이 17%로 매우 낮고, 신규 법인의 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설립 후 첫 3개 과세연도동안 과세소득 첫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75%, 다음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50%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첫 10만 SGD 구간 실효세율은 약 4.25%까지 낮아집니다.(투자지주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이외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납부세액의 50%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가 없어 주식 양도 차익이나 해외 자회사 배당, 주주 배당 시 이익 회수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여 글로벌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②아시아 진출 요충지 및 뛰어난 인프라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과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HQ)가 싱가포르에 집결해 있습니다.

③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싱가포르 기업청(이하 ACRA)의 전산 시스템은 서류가 준비되면 통상 1~3영업일 안에 법인 등록을 완료할 정도로 신속합니다.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등 해외 법인설립은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그쳐서는 안 되며, 글로벌 법무 전략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한국 기업인이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신고 :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 지분을 취득할 경우 송금 전 외국환은행(또는 기획재정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검토 : 한국 법인·개인이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 강화된 KYC 대응 : 델라웨어·싱가포르 모두 법인 계좌 개설 시 컴플라이언스(KYC)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와 지분 구조 증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BOI 신고 관련 최신 변경 : 미국은 2026년 8월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미국인에 대한 CTA(기업투명화법)상 실소유자 정보(Benefical Owner Information, BOI) 보고 의무를 영구 면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돼 미국에 등록한 법인은 여전히 일부 보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지분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중장기 비전과 투자 유치 전략에 딱 맞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율·요건은 매년 예산안과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전, 최신 규정 및 제도를 검토받을 국제법무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시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법인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는 델라웨어/싱가포르 법인설립 등 다양한 크로스보더 거점 법인설립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자격을 지닌 전문가, 그 외 특수분야 전문가 및 MOU를 체결한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시차의 한계를 넘는 실시간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