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절차 개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한 후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성공적인 조정 성립을 위해서는

조정에 이르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성공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요청의 내용, 당사자의 상황, 해결 계획 등을 설득력있게 전달합니다.
 
또한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리인으로서 분쟁 해결의 최전선에 서기보다는 신청방법 및 증거 제시 시기 등의 자문, 제출할 서류의 준비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 시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29조).

무역분쟁

무역분쟁, 조정이 성립되려면

## 당사자 간의 해결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와,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법 제731조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 중재절차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소송

청구권의 포기 및 화해 등 당사자 간의 해결이나 조정과 중재 절차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대응, 법률 전문가들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역분쟁, 국제변호사

무역분쟁의 해결방법 4가지

## “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선적불이행 및 지연, 품질불량 또는 물품상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의 이유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 간에 가격산정, 품질 및 수량, 통관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활동의 세계화는 놀랍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 보면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 기업이 사업 범위를 한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법적 문제에 연루된 한국 기업의 수와 반대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 간의 분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관습과 국가 기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로펌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외국 로펌과 소통하는 것은 높은 장애물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분쟁 해결의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외국 변호사와 협의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국제 분쟁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외국 법률 및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 무역분쟁

국제소송, 무역분쟁에 대응하려면

출국금지해제는&nbsp;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출국금지 조치를,&nbsp;그&nbsp;사유가&nbsp;소멸하거나&nbsp;출국을&nbsp;제한할&nbsp;실익이&nbsp;없어진&nbsp;경우&nbsp;해제하는&nbsp;절차로&nbsp;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 조치입니다.

출국금지해제를 위한 금지 사유와 방법 살펴보기

출입국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nbsp;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전 처리 절차, 결정 종류 및 불복 방법 

국제거래 환경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nbsp;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거래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