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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마약밀수, 태국과 합동단속 진행한 관세청
- -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
- 2. 마약밀수, 처벌 수위 살펴보기
- - 늘어나는 마약밀수…이유는?
- 3. 마약밀수,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 - 마약밀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마약밀수, 태국과 합동단속 진행한 관세청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진행한 관세청이 최근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태국발 한국행 마약은닉 의심 특송화물, 국제우편, 항공여행자, 해상 컨테이너화물 등에 대해 양국 통제본부에서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하는 방향으로 마약밀수를 단속했습니다.
마약밀수 단속 결과,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은 지난 4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에 달합니다.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습니다.
2. 마약밀수, 처벌 수위 살펴보기
마약밀수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반드시 검거·처벌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늘어나는 마약밀수…이유는?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한국으로의 불법 역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787kg 중 태국발 마약류는 359kg으로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밀수 급증 이유 중 온라인 거래와 국제특송 활성화도 마약밀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크웹,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확산되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소량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약밀수,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마약밀수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정당한 수출입 절차를 따르더라도 협력 업체나 위탁 운송 과정에서 불법 마약류가 혼입될 경우 형사 책임 및 통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밀수 혐의가인정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밀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업은 국제물류와 통관법령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마약밀수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품목분류·물품식별 등 통관 리스크 사전 진단
위탁 물류, 제3국 경유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세관 신고 단계에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문서관리와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국제공조 수사 또는 합동단속 대상 기업의 대응 자문
세관의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압수·수색, 진술 요구, 해명자료 제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 보호와 리스크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자문
마약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내부거래 제한, 위탁화물 사전검수, 수입업체 실사 등)에 대해 법률적 유효성을 갖춘 내부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 전략 수립
실수로라도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된 경우 고의성 부재, 절차 준수, 외부 위탁에 대한 감시 한계 등을 소명함으로써 불기소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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