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불법 환전소, 왜 관세법 위반일까? 대응 방법 살펴보기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전소 단속이라 하면 대부분 단순 외환범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환치기나 불법환전은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의거해 환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3월~5월까지 진행된 관세청의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결과,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가 적발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집중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이 선별되었습니다.

▶과거 불법행위 실적 여부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및 의무 불이행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우범성 높은 고위험 환전소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 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
▶환정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관세법 위반인 불법 환전행위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기에 자칫 복합 경제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외화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수령하는 기업 및 개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외화 자금 거래 시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이용할 것

모든 외화 수령 또는 송금은 반드시 은행, 외환전문기관 등 정식 등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환전소를 통해 자금을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체결제를 제안할 경우 불법 환치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와 관세신고를 이중관리할 것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융 흐름의 보고이고, 관세신고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수출 관련 세금 및 무역신고 절차입니다.

수출입과 연계된 환전·외화 수취는 반드시 무역서류, 인보이스 등 입증자료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조사 시 거래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고의 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불법거래 인지 시 적극적인 자진신고 또는 의심거래 보고하기

만약 불법 환전·무자료 외화 거래·환치기 의심 상황을 인지했다면, 관세청에 자진신고하거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자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