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거래 규제 환경 변화
- - 관세청의 역할
- - 2025년 관세청 성과 및 보완점
- 2. 국제거래 수출기업 지원 중심 중점 추진과제
- - 미 관세체계 대응(원산지·품목분류·FTA)
- - EU CBAM 대응
- 3. 국제거래 무역질서·범죄 대응 중점 추진과제
- - 우회덤핑·공급망 조기경보
- - 초국가범죄 대응 무역범죄 수사
- 4. 국제거래 통관체계·세원관리 중점 추진과제
- -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 - 악의적 체납·탈세 엄단
- 5. 국제거래 AI 관세행정 대전환
- 6. 국제거래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및 기업 대응
- - 국제거래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1. 국제거래 규제 환경 변화
국제거래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기술·자본이 이동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수출입 계약을 넘어 통관, 관세, 원산지, 외환, 제재, 무역안보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국제거래 환경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EU 환경·탄소 규제 강화, 전략물자·기술유출 통제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관 지연이나 관세 부담이 주요 리스크였다면, 현재는 국제거래 자체가 행정·형사·제재 리스크가 결합된 고위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역할
관세청은 국제거래 과정에서 통관과 관세 부과를 담당하는 기관을 넘어, 원산지·품목분류 관리, 우회수출·덤핑 단속, 전략물자 반출 수사, 전자상거래 통관 관리까지 수행하는 국제거래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역안보와 초국가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관세청 성과 및 보완점
2025년 관세청은 급변하는 국제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원산지 판정, 품목분류, 무역안보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의 불법 반출 등 국제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다수 적발·차단하였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세가공제도 요건 완화,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맞춤형 통관 지원, K-뷰티·식품 등 소비재 산업의 수출 절차 간소화, 해상 역직구 통관 경로 확대 등은 국제거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교역 규칙이 대미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특혜 원산지 관리와 관세 적용 방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EU CBAM과 같은 새로운 국제거래 규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우회덤핑, 공급망 위기, 무역안보 리스크가 점차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통관·조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2. 국제거래 수출기업 지원 중심 중점 추진과제
관세청은 국제거래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신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실질적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 자체보다는, 규제 변화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 관세체계 대응(원산지·품목분류·FTA)
미국 관세정책 변화 이후, 국제거래에서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비특혜 원산지 관리, HS 코드 분류, FTA 특혜 활용을 핵심 관리 영역으로 설정하고,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오류나 품목분류 착오는 사후 관세 추징, 과징금 부과, 고의성 인정 시 형사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출기업은 국제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U CBAM 대응
EU CBAM은 국제거래에서 환경 규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단순한 수출 요건이 아닌 제조 단계의 탄소배출 관리까지 기업 책임으로 포함합니다.
관세청은 CBAM 대응 전담 조직 구성, 통관애로 해소 지원, 탄소배출 관리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국제거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부정확한 탄소 정보 제출은 통관 제한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국제거래 무역질서·범죄 대응 중점 추진과제
관세청은 국제거래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무역질서 교란 및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회덤핑·공급망 조기경보
우회덤핑, 국산 둔갑, 제3국 경유 수출은 국제거래에서 대표적인 고위험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관리권한과 물품검사 전문성을 활용해 우회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수입량·보세창고 비축량·수출량을 종합 분석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초국가범죄 대응 무역범죄 수사
국제거래는 보이스피싱, 불법외환거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와 결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 행위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4. 국제거래 통관체계·세원관리 중점 추진과제
관세청은 2026년부터 국제거래 통관체계 및 세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전자상거래와 역직구는 국제거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세청은 해상 간이통관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전자적 환급양도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거래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관세조사 및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거래 역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악의적 체납·탈세 엄단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통관 보류, 면세 배제, 검사 강화 등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 거래 위장 형태의 신종 탈세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국제거래 AI 관세행정 대전환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의 또 다른 핵심은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입니다.
관세청은 국제거래 환경의 복잡성과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시스템 자동화를 넘어 국제거래 위험을 사전에 예측·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을 목표로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AI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AI 적용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 안전·위험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AI 우범화물 선별, AI 기반 X-Ray 판독, 수출입 신고서 자동 심사 등 국경 단계 핵심 기능에 AI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관세조사·무역범죄 수사·사후검증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AI 관세행정 대전환은 국제거래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사후 조사나 적발 이후 대응이 가능했던 사안들이 앞으로는 AI 분석을 통해 거래 초기 단계에서 이상 징후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산지 판정, 품목분류, 우회수출 여부, 전자상거래 반복 거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등은 AI 분석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거래 구조 자체가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세조사나 통관 보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입 통계, X-Ray 이미지, 조사·수사 보고서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개방하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6. 국제거래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및 기업 대응
국제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대륜은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원산지·관세·외환·무역안보 리스크에 대해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중심의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는 국제거래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단 한 번의 선임으로 모두 제공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