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처벌 | 2026년 구매대행업 관련 관세법 개정 내용

관세법위반처벌에 대해 구매대행업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업자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주문 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구매 과정에서 상품은 대행업자 명의로 구매·통관되고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됩니다.

구매대행업자는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크게 두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 구매 가능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사용물품 수입을 원하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지점은 “규모가 커진 구매대행업”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성장 단계의 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에서 가장 빈번한 관세 리스크는 저가신고입니다.

세관 관점에서 중요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매대행 거래의 과세가격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세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비용 요소를 포함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가만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비자 결제금액에 포함된 수수료·운송비·통관 관련 비용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관세포탈 또는 밀수입 관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는 만큼 신고가격 산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고정하고 증빙을 연결해 두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하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를 함께 부담할 수 있으며 포탈한 관세액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병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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