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검토 중 찾아낸 '독소' 조항, 계약서 자문으로 방어한 사례

수출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돈과 물건이 오가는 조건이며, TF도 이 부분부터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는 대금의 절반을 계약 체결 뒤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설치가 끝난 뒤 전신송금으로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완료 시점이 넉넉하게 잡혀 있어서 잔금이 예상보다 훨씬 늦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인도조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은 2020년판 인코텀즈가 쓰이는데, 계약서에는 2010년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운송 중 책임이 언제 바이어에게 넘어가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TF는 바이어가 예전에 쓰던 양식을 복사해 쓰면 이런 오래된 표기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잔금 지급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바꾸고, 인도조건은 최신판 표기로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윤 씨가 상담 초반부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초안에는 R사가 사업을 그만두면 프로그램 원본과 관련 문서까지 바이어에게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경우를 '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볼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TF는 거래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일수록 적용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범위가 넓게 열려 있으면 나중에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조차 이 조항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초안에는 인도 후 9개월 안에 생긴 결함은 무상으로, 그 뒤에 생긴 결함은 유상으로 고쳐 준다는 하자보증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결함 신고 방식이었습니다.

신고를 평일 근무시간에만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설치된 장비는 시차 때문에 결함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사정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TF는 신고 기한을 결함 발견일 기준으로 조금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문구에 분명히 적자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계약서 뒷부분에는 짧지만 가장 위험한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양측 해석이 다르면 바이어 쪽 해석을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의 수출계약은 해석이 갈리는 부분을 양측이 다시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한쪽 해석을 미리 기준으로 정해 둔 경우는 드뭅니다.

숫자가 없는 조항이어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이 문구를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1순위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고쳐 달라고만 하면 바이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므로 TF는 이 문구가 어떤 해석 원칙에서 벗어나는지 짚어 줘야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서의 논리도 이 원칙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 가운데 중재지 부분도 함께 검토해 수정 요청 항목에 넣었습니다.

“지금 와서 조항을 고쳐 달라고 하면 바이어가 거래를 접지 않을까?”

첫 수출을 앞둔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입니다.

상대는 해외 시장에서 처음 만난 거래처이고, 이쪽은 아직 해외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보통 조건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비교할 기준도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관세 전문가에게 각각 따로 자문을 받으면 조항끼리 겹치는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 국제법무·중재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TF로 협력하여 조력합니다.

국제법무·중재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한 팀으로 검토하면 조항끼리 충돌하는 지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륜은 바이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 근거와 수정 문구까지 마련해 거래를 깨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이어 가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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